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경기·경북 등 4개도와 고양·포항시 등 10개시·군(전 지자체의 10%)을 대상으로 최근 2년 6개월 동안 설치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연 13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매년 130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부족 시공한 6건, 1억원 상당을 회수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했으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의성이 농후하고 과실이 큰 관계공무원 30여명은 엄중문책토록 했다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는 주 원인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이 주로 소규모로 집행되는데다 관계공무원들의 관심 및 업무연찬부족 등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과다하게 설치하거나 같은 기능의 시설물 중복설치, 규정에 없는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사례 등이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정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땜질식·관행적으로 추진한 것도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계공무원 스스로가 많은 예산을 부당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도 큰 효과”라며 “향후 조사·감사과정에서 이행실태를 중점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김재현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