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의 정부안 규모가 2008년도 2조 6,354억원 대비 1,318억원(5%)이 증액된 2조 7,67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09년 정부 총재정안(273조 8,000억원) 대비 1.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은 1조 6,174억원으로 2008년 대비 1,039억원(6.9%)이 증액됐고 6개 기금(안)은 2008년 1조 1,219억원 대비 279억원(2.5%)이 증액된 1조 1,498억원으로 확정됐다.
각 기금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882억원, 영화발전기금 617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51억원, 신문발전기금 89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5,87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884억원 등의 규모로 편성됐다.
09년도 예산과 기금의 편성방향은 ▶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및 국민문화향유권 신장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관광 중심국 실현 ▶ 국민여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의 생활화, 산업화 및 국제화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주요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집중 반영하고 종래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소액다건식·획일적 지원방식을 개선해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등 성과중심의 예산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소외계층·소수자계층(Minority)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 불요불급한 신규 시설 신축을 억제하고 기존 건물의 문화적 리모델링을 통한 예산지원을 유도했다.
내년도 부문별 편성 특징은 첫째, 문화예술 부문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과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글을 비롯한 우리문화의 전략적 세계화를 추진한다. 광주, 경주, 전주, 공주·부여 등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적 지원도 강화한다.
-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리모델링 포함) 2008(904억원)→ 2009(900억원)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220억,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38억, 워싱턴DC 구한말 공사관 매입 30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300억, 예술의전당 복구 50억, 명동예술극장 복원 62억, 윤이상음악당 건립 20억, 국립예술단공연연습장 건립 50억,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20억, 권역별 종합수장고 건립 20억,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40억, 광주박물관 개보수 30억,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리모델링 20억 (일반)
- 문화예술 진흥 지원 812억원 → 1,178억원
·해외문화원 운영 133억, 공공디자인 활성화 40억,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315억,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63억, 공연예술 활성화 114억, 전통예술 육성 92억 (일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연구 10억, 한글문화관 조성 및 세계화 15억,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12억, 해외문화원 신설 25억,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80억,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8억, 국립예술단체 국가브랜드 개발 15억,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20억, 문화예술기관 인턴활성화 18억 (일반, 신규사업)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218억 (기금)
- 지역 문화인프라 구축 지원 738억원 → 861억원
·문예회관 21개소 194억, 공립박물관·미술관 26개소 187억, 공공도서관 57개소 356억, 지방문화원 시설 지원 12개소 43억,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8건 46억 (균특)
·작은도서관 조성 35억원 (일반)
- 지역거점 문화도시 육성 80억원 → 110억원
·경주역사문화도시 40억,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50억,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20억 (일반)
- 종무, 홍보지원 등 369억원 → 378억원
·종교문화활동 지원 99억, 전통사찰 보존지원 등 105억, 국정홍보 지원 28억,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86억 등 (일반)
둘째,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인력양성, 차세대 글로벌 콘텐츠 개발, 마케팅 활성화, 투자·유통구조 개선 예산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불법저작물 근절과 저작권 보호·이용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생태계 복원사업도 중점 지원한다.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1,348억원 → 2,184억원
전략콘텐츠산업 육성 162억, 콘텐츠 국내외마케팅 활성화 104억,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62억, OSMU 킬러콘텐츠 제작 30억, 완성보증보험 운영 25억, 게임산업 육성 98억,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 70억, 문화콘텐츠산업 R&D 470억,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145억, 디지털콘텐츠 제작?유통지원 173억, 부산영상센터 건립 116억 등 (일반)
-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163억원 → 243억원
저작권 교육 및 활용 47억, 저작권 보호활동 지원 59억, S/W지적재산권 보호 35억,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23억 등(일반)
- 미디어산업 육성:281억원→389억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1억, 방송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52억,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 20억,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35억, 출판산업 육성 180억, 뉴미디어산업 지원 50억 등
셋째, 관광부문은 세계적 수준의 관광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격 관광자원과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핵심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저렴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구석구석 캠페인’ 홍보 강화를 통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MICE(Meetings, Incentive, Convention, Expositions) 관광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 지역 관광자원 개발 지원:2,156억원 → 2,952억원
관광지 개발 49개소 406억, 문화관광자원개발 166개소 1,548억,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32개소 282억,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14개소 165억,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21개소 273억, 서해안권 관광자원개발 6건 39억, 지리산권 관광자원개발 46건 29억,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3개소 210억 (균특)
- 관광자원 활성화 및 안내체계 구축 지원:516억원 → 613억원
구서울역사 관광자원화 50억, 관광특구 활성화 50억, 도시관광 활성화 60억, 국제행사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50억, 섬 관광자원화 46억, 남해안 관광활성화 35억,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32억, 관광안내체계구축 243억 등 (기금)
- 관광산업 육성:2,695억원 → 2,893억원
지역방문의해 지원 20억, 문화관광축제 지원 77억, 전통문화관광자원화 56억,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22억,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80억, 템플스테이 운영 및 국제선센터 건립 165억, 관광상품 육성 88억,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2,385억 (기금)
- 외래관광객 유치:1,592억원 → 1,822억원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322억, 한국관광이미지 구축 435억, MICE산업 육성 80억, 2010 한국방문의해 지원 33억,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308억, 해외문화원 특화사업 46억, 외래관광객 접근환경 개선 45억 등 (기금)
마지막으로 체육부문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통해 국민의 체육참여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학교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학교체육 보조강사 파견 등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한다.
국가대표훈련장(충북 진천) 조성, 국가대표 선수지원 등 전문체육을 집중 육성하고 대구(2011)·인천(2014) 등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스포츠산업 R&D, 스포츠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전문체육 스포츠 여건 개선 및 취약계층 대상 체육바우처 사업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했다.
-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2,224억원 → 2,448억원
·생활체육공원 18개소 106억, 지방체육시설 103개소 819억 (균특)
·학교기본체육시설 조성 100억, 국민체육센터 건립 531억,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490억, 레저스포츠 시설 지원 40억,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 38억,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256억,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48억, 체육바우처 20억 (기금)
- 전문체육 육성:883억원 → 858억원
국가대표 선수양성 261억,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 344억, 전국체전시설 건립 150억, 태백분촌다목적체육관 건립 50억, 태권도 공원 조성 53억 (일반)
-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체육 교류 지원:163억원 → 534억원
스포츠과학 R&D 85억, 스포츠산업 육성 30억, 육상진흥센터 지원 45억,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지원 199억,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120억, 런던올림픽대비 특별지원 48억, 태권도 세계화 7억 (기금)
- 장애인체육 지원: 147억원 → 246억원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104억,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장비구입 등 50억,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44억,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48억 (일반, 기금)
-09년도 이색사업 추진으로는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추진 : 220억원, 현대사에 대한 재인식과 미래지향적 국가관 확립을 위해 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및 광화문 열린마당 부지에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부지면적 15,339㎡(4,640평), 건축연면적 33,000㎡(약 1만평)의 규모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한글문화관 조성 및 세계화 : 15억원, 한글의 창제정신과 과학성·우수성을 재조명, 동시에 문화상품으로서 한글의 산업적 가치를 활용한 한글의 국가 브랜드화 사업이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화 : 38억원, 창고, 공장 등 산업시대 유산의 문화적 재창조를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문화산업의 랜드마크 기지로 탈바꿈시키는 문화사업이 추진된다. 내년도에 지자체 신청을 받아 2-3개 내외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신설 운영 : 80억원, 21세기 무한경쟁시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이 획기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제규모 세계 13위(GDP)의 대한민국 ‘국격’에 부합하는 국가브랜드 가치 달성을 목표로 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방방곡곡 문화예술 활동 지원 : 20억원,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등 11개 국립예술단체가 참여해 전국 문예회관을 찾아가는 방방곡곡 문화예술 활동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소외지역을 우선 배정하되 관람객 만족도 평가와 국립예술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준높은 공연을 전국 방방곡곡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 145억원, 2012년 세계콘텐츠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DC기술을 적용한 융합형 콘텐츠 개발, 양방향 인터랙티브 융합 콘텐츠 발굴, 국내 컴퓨터그래픽(CG)산업 활성화 지원, 가상세계(VR) 산업 육성 등 미래 세계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운영 : 70억원, 지난 5월 차세대 게임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MS사간 MOU에 따라 2012년까지 한국측이 2,700만불, MS사가 2,300만불을 각각 투자하여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다중 플랫폼 게임 및 관련 솔루션 기업 인큐베이션, 다중 플랫폼 게임 개발자 교육, 국산 게임 글로벌 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 32억원, 2010~2012 한국방문의해 지원 : 33억원, 체육바우처 지원 : 20억원 등
체육바우처는 정부와 지자체가 5:5로 지원하는 동 사업은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체육바우처(월1회 체육프로그램 이용권)를 지급해 인근 국민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도별로 각각 960명을 선정하여 월 25,000원의 바우처를 10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효과를 평가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기본체육시설 조성(100억원) 및 학교체육보조강사 파견 지원(90억원),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학교체육 또는 생활체육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인프라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개소당 4억원을 지원하여 학교부지내 체육관을 전국적으로 25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수업의 흥미 유발과 동시에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육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체육보조강사 1,000명을 파견, 체육수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생활공감정책으로 : 건강지킴이 국민 체육센터 건립(531억원),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프로그램 운영(19억원), 전국 방방곡곡 문화공동체 만들기(12억원), 임대주택단지 문화프로그램 보급(5억원) 등 추진계획이다.
신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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