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8년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 1만가구에 대한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 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때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에게 사업을 무사히 준공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 올해 2500억원 출·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한다. 

이는 올해 모집공고분에 한정된다. 정부 지원을 감안해 3~4%대 대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낮은 환매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그리고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해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도 크게 낮출 예정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올해 3천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3천가구, 2027년 2천가구, 2028년 2천가구 총 1만가구를 지원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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