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관련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 의무화 브리핑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고범석 환경문화심판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공고 의무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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