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총 예산 10조2967억 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10조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19일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1차 추경에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은 지자체에 교부가 완료됐다.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를 고려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2%, 수도권 5%·비수도권 8%·인구감소지역 10%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525억 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10.29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포함됐다.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치유·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도 지원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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