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속에도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직격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 질의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이날 오전에는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개혁에 비해 사법개혁 논의는 그간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대법원장을 향한 최고 수위 공세가 돌출한 것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류도 있다.

다만 개별 법원이나 전체 차원의 판사회의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특별히 표출되지 않는 상태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5월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글을 인용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의 퇴진,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 편향된 결론, 예정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고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반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인 시도"라고 말했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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