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힐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관세 참사"라고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27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발목잡기'로 매도해 왔다"며 "국민께 숨기고 있는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비준 '패싱'이 불러온 관세 참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여야정이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 전 김 총리의 방미가 있었다"며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 역시 김 총리를 겨냥해 "미 측 기류를 제대로 읽고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 정상적인 검증과 협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느냐"고 반문했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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