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18일 소환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의 차담회 참석 경위와 다른 참석자 등에 관해 물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작년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김 여사가 행사 성격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망묘루를 사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해당한다.
김 여사는 공직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내부 공무원 누군가가 지시를 받고 특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공범으로 적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담회에는 유 전 행정관과 함께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지원·조연경 전 행정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들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발생한 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를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13일, 8월 13일에도 소환돼 조사받았다.
웰바이오텍은 이 시기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재차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도 소환했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민 대표는 투자 유치 등의 과정에서 32억원의 배임 행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민 대표를 비롯해 그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조사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완 수사 일환으로 풀이된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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