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일 공포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 공공성ㆍ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 및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개최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업무 및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 재점검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과천청사 2동 입구 기둥에 붙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은 이날 새벽 철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판은 추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새로 현판을 부착하며 현판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기자실 브리핑 공간의 배경은 이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로 교체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아직 위원장과 위원들이 임명·위촉되지 않았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일단 사무처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에 사무처장을 두지만, 직전 방통위 체제에서 사무처장도 공석으로 국장급에서 직무대리를 맡았기에 국장급 위원장 직무대리로 우선 출발하게 됐다.

앞서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됐던 방통위가 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었던 것과 달리 방송미디어통신위는 7명 가운데 4명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의결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처 조직은 1개 사무처 산하에 4국 3관 22과 4팀 1사무소 316명 정원으로 구성된다.

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인터넷·케이블 티브이(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면서 과기정통부로부터 1개국 3개과 33명을 이관받아 방송미디어진흥국이 설치됐다.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일원화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하지만, 애초 규제기관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에 방송진흥 업무를 결합함으로써 출범 초기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과기정통부에서 방송진흥정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가운데 국·과장급은 현재 근무인력이 전원 옮겨오지만, 실무 공무원은 이관 직전에 해당부서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옮겨온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재 근무인력을 포함해 방송·ICT 업무 경험과 세종시에서 과천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데 따른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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