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에 법···헌재가 합당한 결론 낼 것으로 믿고 국민과 함께 기다릴것"
윤용
| 2025-04-02 21:50:20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에 법"이라며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이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어떻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한 행위, 실제 착수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며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 치러지고 있는 4·2 재보궐 선거와 관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라면서 "국민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작년 12월 3일 밤에도, 또 12월 14일에도 증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란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라며 "주권자로서 의사 표명을 분명하게 해야,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끝으로 국민들을 향해 "비록 불편하고 마뜩잖은 점들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 역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헌정 질서를 파괴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시고 꼭 투표하셔서 주권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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