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우 시의원 "양적 팽창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해야" 박명우 당진시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충남 당진시 공동주택 공실률이 최대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 공급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진시의회 박명우(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은 4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월 기준 당진 공동주택의 전체 공실률은 18%이고,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26%에 달한다"며 "특히 석문면 등 특정 지역의 일부 단지는 무려 4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3천122세대, 건축 심의를 마친 물량이 3천980여세대 등 7천100세대를 넘는 신규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또 대규모 공급이 아무런 제약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은 타당한지 짚어봐야 한다"며 "인구 유입 속도보다 빠른 공급은 기존 주택의 자산가치 하락과 미분양 사태를 초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업 유치에 따른 장밋빛 인구 유입 낙관론에만 의존해 주택공급 허가를 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개별 사업 승인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공실 현황과 향후 5년 내 입주 예정 물량, 실제 전입 신고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이터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행정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공급 시기를 조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때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택 공급 때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 병행, 기존 미분양 및 공실 해소 대책 우선 강구 등도 촉구했다.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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