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면 민생지원금 포기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 발언(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살을 에는 경제 한파, 대설, 혹한으로 안전사고가 많았다.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이었다"며 "28일 밤에 발생한 항공기 화재 사고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다. 관계자들의 차분한 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안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돌다리가 아니라 쇠다리라도 두드리고 건너는 그런 경각심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안전 점검 또 안전 대비로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경제 온기가 살아났다"며 "약 2000억 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 2조 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지역사회에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장기화된 경기 침체, 계엄과 내란 때문에 텅텅 비었던 시장 골목이 잠시나마 밝아진 것 같다"면서 "지방 정부들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그 2000억원으로 많은 분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 재정 당국이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모건스탠리가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 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며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라면서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 집행도 필요하긴 한데 조금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똑같다"며 "조삼모사 아니냐"고 언급한 뒤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 연금개혁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금개혁을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한다고 연금개혁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를 돌변했다"고 지적한 뒤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는 것처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수회담을 했을 때, 저는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지만 협상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44% 합시다', '국민의힘안대로 합시다’, ‘44.5%로 합시다’, ‘44.01% 합시다’이러면 제가 받을 생각을 가지고 가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때 당시 제가 황당했다. (윤 대통령이)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라며 "그러더니 국민의힘에서 조건을 갖다 붙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44%에다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이런 이상한 조건을 붙였다. 구조개혁이 쉽게 되나, 안 되잖나"라며 "그래서 모수개혁만 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있어서 합의되면,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게 정치 아니겠나"라면서 "신속히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길 바란다"고 했다.

◇ 국민의힘 참 걱정이고 너무 극우화되고 있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참 걱정이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면서 "국가운영하는 데 소수의 극우적 사고 가진 집단하고 연계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계엄에 동조·비호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사실상 응원하다시피 비호하다시피 하는 행태로 어떻게 대한민국 나라살림을 책임지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극우화된 소수집단이 아까워서 손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달지 몰라도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극우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다.정신을 되찾길 다시한번 권고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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