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명 추가 조사
이지연
| 2024-10-25 11:45:56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에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에 받는 B형 간염 접종을 포함해 출생 후 1개월 안에 필요한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고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다.
올해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만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만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으로 이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으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를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 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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