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개정..시외버스 지원비율 한도 풀고 지자체 자율 예산 편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후 시외·고속버스 지원기준 비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간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있게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처럼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이 불가능했던 고속버스 노선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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