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인권법무부 산하 지식재산청은 10일 서울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국제공조로 수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 대응 법 집행 작전 협력, ▴저작권 범죄 및 저작권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인식 제고 활동 등에 관한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인터폴과의 협업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응하는 촘촘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지난해 10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공조해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를 서비스하며 케이-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저작권 범죄 조직을 단속한 바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하룻밤 사이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저작권 범죄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케이-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범죄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