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성과 조기 도출 협의회 개최 국토부-서울시, 국민 주거안정 총력 대응 협력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내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내달부터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 후속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담긴다.

우선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 사업성도 개선한다.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신축매입 공급 참여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국토부 진현환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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