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 우선 협업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은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돼 이달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돼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를,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해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對)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수출 품목 가운데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측은 "이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全)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해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해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 미국 등 공조국에서 대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50개 공통핵심품목에 대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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