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역 다양한 특례·규제개선 반영 특별법 제정 마련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지역의 특화된 교육자원을 활용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 의결을 거쳐 25건을 지정했다. 앞선 2월 1차 시범지역에서는 31건이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된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비지정 지역'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지역별로는 선도지역에는 파주·김포·포천·공주 등 13건이, 관리지역에는 동해·태백·영월·정선·경산·세종 등 12건이, 예비지정에는 가평·홍천·청주·통영·전남 등 9건이 지정됐다. ​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다"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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