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5% 기관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 미실시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2024년 3월 기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0개월간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담당자 신체마비증세, 민원 처리 불만으로 '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

전국에서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을 한 민원인이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폭언·폭행 유형은 40%(1113명)로 뒤를 이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였다. 좌표찍기는 인터넷 은어로 특정 댓글이나 게시글을 공유하며 그 링크에 접속해 추천, 비추천, 댓글등을 달아달라고 독려하는 행위다. 이어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기초 지자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이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 713명, 법무부 116명, 검찰 87명, 국방부 48명, 농림축산식품부 22명 등이었다. 광역 지자체는 서울 67명, 경남 24명, 경기와 인천이 각 22명, 광주 11명으로 많았고 기초 지자체는 울산 동구 52명, 서울 영등포구 47명, 인천 서구 42명, 경기 평택 38명, 경기 남양주 33명 등이었다. 교육청은 서울 41명, 경기 11명, 충북 10명, 부산 7명, 경남 6명 등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다. 폭언·폭행도 17%였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빈발한 유형으로 광역 지자체 63%, 기초단체가 56％를 차지했다.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실시해도 직원 친절교육 등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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