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내 범죄 매년 3천여건..시설 개보수 지자체 공모
이윤지
| 2024-04-08 14:28:0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낡고 오래된 공중화장실 개선해 안전하게 사용"
행정안전부는 노후 된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를 5일부터 26일까지 추진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은 2020년 3852건, 2021년 3154건, 2022년 2538건으로 매년 3천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통해 공원, 전통시장, 관광지 등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비 80억원을 지원해 67개 시·군·구의 노후 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개·보수, 비상벨 설치, 어두운 조명이나 내장재 색상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 공모사업은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5월 말까지 40개 시·군·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출된 공모 계획서를 토대로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파급효과와 그간의 지자체 노력도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의 노력도에 대한 심사 시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정자립도를 심사기준에 추가로 반영한다.
공모에 선정된 시·군·구에는 건축자재, 설비, 디자인 등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10억원을 지원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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