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의견 수렴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25일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추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일정한 구간 통행 허용 등을 고려해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제시됐다.

권익위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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