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틴 나쁜 부모 89명에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로 130명을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중복 제외)은 504명이다.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23명) 또는 일부 지급(98명)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제3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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