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임시조직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5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은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과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지방재정결제실에 임시조직으로 출범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 제재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현황과 이행상황 등도 관리한다.

관리단 조직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기재부,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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