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불똥..석유가격 담합 적발 '시장점검단' 가동
정인수
| 2023-10-24 11:39:36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해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4일 오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하고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석유시장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할 계획이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상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는 가격·담합 1688-5142(석유공사) 또는 이메일(opinet@knoc.co.kr)로, 유통·품질의 경우 1588-5166(석유관리원) 또는 홈페이지(www.kpetro.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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