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루어지면 수입 회복 금액,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권익위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권익위와 문체부에 방문 또는 우편도 가능하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권익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가 가능하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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