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침체 상황의 원인과 책임 소재 놓고 격돌 예상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다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대정부질문 사흘째를 맞는 7일 국회에서 여·야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날 국내 경기침체 상황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이재명 지도부는 올해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 우려를 두고 줄곧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야권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가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2021년) 성장률 4.1%에 비해,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잘해야 1.5% 성장이 예상된다. OECD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정 방만 운영'으로 규정하며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 등을 지적할 전망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수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선택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백만 수산 어민의 생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모든 정국을 '탄핵 수단'으로 삼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야권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및 사업 백지화 논란을 두고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질문 대상자는 원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국제회의 일정으로 김병환 1차관이 자리할 예정이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출장으로 한훈 차관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김영선, 정동만, 배준영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박범계, 정태호, 위성곤, 김정호, 천준호, 홍정민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