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현장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성능·반환 등 점검
이윤재
| 2023-07-11 12:22:37
연·근해어선 11척 사용 4400개 통발 어구 시연
어구보증금 표식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12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 부착해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해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 볼 계획이다.
해수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 만큼 어업인과 어구생산·수입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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