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경찰 수사의뢰 및 24건 공정위 조사요청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브리핑 (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동안 추가로 2개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24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총 325건의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신고는 81건으로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이 포함된다. 사교육 부조리 신고는 285건으로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 광고 54건, 기타 195건이었다.

이 중 4건은 경찰에 수사를, 24건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제작,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총 2건이 포함된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은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 구매하도록 한 사례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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