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큰 인천시에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하기에 앞서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전국 5,443건으로 이중 인천에서 1,556건을 나와 전국 대비 29%를 차지했다.

그동안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접근성이 쉬운 인천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와 발급, 금융과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와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효정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했다.

인천시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은 "전세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 속히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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