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참여율 높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국민께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소요 재원 11조5000억원, 방역 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1조원 등 내용이 담겼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정부 추산치를 웃돌아 들어온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결산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사용이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약 1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 및 각종 기금 여유자금이 동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 재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32조~35조원가량을 더해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과 관련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이 잘 운영되고, 또 병‧의원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챙기고,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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