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강원변호사회, 사건 관계인 인권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

김준

| 2019-07-05 22:04:37

‘강원변호사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강원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 28일 강릉권역을 방문해 ‘변호사와 수사권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춘천, 강릉, 원주, 속초, 영월 5개 권역별로 ‘강원변호사회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역별 현장간담회에는 김철수 강원변호사회 부회장과 강원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을 비롯해 양 기관 변호사들과 수사관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게 하고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사유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등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했다. 또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경찰청 소속 한 수사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했다.

한편, 정책 시행 후 강원지방경찰청 변호인 참여 통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8건으로 전년도 81건에 비해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 김동혁 과장은 “사건 관계인이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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