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미이행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 2014년 의무교육 이탈 사유별 현황 (단위 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초중고 학생의 학업중단은 6만568명으로 전년 대비 7천62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 결과, 전년 대비 11.17% 감소했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학생은 총 6만568명(재적 학생 수 대비 0.93%)으로 2013년 조사 6만8,188명에 비해 7,620명이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1만5,908명으로 전년 대비 920명(↓5.47%) 감소했고 중학교는 1만4,278명으로 2,148명(↓13.08%) 감소, 고등학교는 3만382명으로 4,552명(↓13.03%) 감소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3만186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이 중 합법적 해외 유학, 이민, 질병으로 학업을 중단한 1만1,448명을 제외한 1만8,738명이 의무교육 이탈에 해당됐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3,338명(↓15.12%)이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이탈이 7,431명으로 전년 대비 1,258명(↓14.48%)이 감소했고 중학교는 1만1,307명으로 전년 대비 2,080명(↓15.54%)이 감소했다.

학교별로는 의무교육 이탈이 20명이상 발생한 학교가 45교(초 19교, 중 26교)로 전년도 75교(초 44교, 중 31교)에 비해 30교가 줄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3만382명 중 부적응 사유는 2만5,016명(82.34%)으로 전년 대비 3,777명(↓13.1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보면, 부적응 사유로 20명 이상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는 332교였고 해당 학생 수는 1만1,155명(고교 부적응 중단자의 44.59%)으로 전년도 397교, 1만4,741명(51.20%)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 50명 이상 발생 학교는 39교로 전년도(71교)보다 32교가 줄었고 100명 이상이 5교로 전년도(9교)보다 4교가 줄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총 1,635명으로 전년 대비 346명(↓17.47%)이 감소해 학업중단 학생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 2,898명 (491명(↓14.49%) 감소), 울산 1,236명(186명(↓13.08%) 감소)으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세종시는 총 131명으로 전년 대비 30명(↑29.70%)이 오히려 증가했다.

교육부 측은 "학업중단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대안교실 등 행복 교육과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등 지난해 마련된 학업중단 예방 종합대책 추진 및 학교 현장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이탈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의무교육 미이행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지자체-교육청간 보고 체계를 정비해 이탈학생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가출 아동 보호를 위해 청소년 보호기관과 연계한 홈스테이형 가정형 쉼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쉼터제도는 청소년 기관의 의뢰로 가정집에서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형태다.

학교 운영 시간에 아동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불법·퇴폐 분야 아동 고용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빈곤형 가출 방지를 위해 경제적, 심리적 애로 요인을 종합적으로 처방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위기학생에 대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측은 “학업중단은 학교의 실패를 뜻하므로 교육복지, 진로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 개개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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