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3년 전에 비해 제자리걸음 성평등-2005년과 2008년 부문별 성평등 지수값 변화 성평등-연도별 성평등지수값 변화 추이

[시사투데이 최아영 기자]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점수로 매긴다면 성적이 과연 어떨까? 완전한 성평등 상태를 ‘1’로 가정할 때 2008년 현재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점수는 ‘0.594’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9년 추진한 ‘성평등지표 개발 및 측정 방안 연구’를 통해 측정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성차별의 근원을 해결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부문별 성차별의 원인, 수준과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성평등정책 전략을 체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동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를 수집해 8개 부문별로 지표 풀을 구축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해 정책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가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평등 지수값을 계산해 내는 작업이었다.

연구 결과, 최근 3년간의 성평등지수값은 미미하지만 조금 증가해 2008년에는 0.594점으로 2005년에 비해 1.7% 상승했다.

성평등지수 추이는 8개 부문별로 등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3년간 안전 부문은 점수가 하락하고 나머지 영역은 점수가 소폭 상승하거나 크게 변화가 없었다.

복지 부문의 경우에는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과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의 증가폭이 남성에 비해 크고 의사결정 부문은 국회의원 비율과 중앙 부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해 해당 부문 성평등 지수값이 상승했다.

<표 1> 성별 공적연금 가입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전 체(명)	13,476,329	13,813,132	14,181,710	14,340,162
여 성(명)	4,541,025	4,779,455	5,033,781	5,189,203
여성비율(%)	33.7	34.6	35.5	36.2

<표 2> 장애인 성별 취업자 비율

구 분	2000	2005	2008
전 체(%)	34.2	34.1	37.7
여 성(%)	19.5	20.2	23.7
남 성(%)	43.4	43.5	47.6

<표 3> 국회의원 당선자 여성비율

성별	2004	2008
전체(명)	299	299
여성(명)	39	41
여성비율(%)	13.0	13.7

<표 4>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비율

성별	2005	2006	2007	2008
전체(명)	18,762	19,813	2,0160	20,670
여성(명)	1,576	1,902	2,016	2,064
여성비율(%)	8.4	9.6	10.0	10.0

가족 부문은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가 하락(여아에 대한 남아 비율 감소)해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경제부문은 비정규직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남녀간 임금격차가 커졌으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아졌으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폭이 남성보다 적어 해당 부문 성평등 지수값이 3년 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5>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단위: 명, 여아 백명 당)

2005	2006	2007	2008
128.5	121.9	115.7	116.7

<표 7> 10만명 당 범죄 피해자 성별 격차

성별	2005	2006	2007	2008
전체(명)	3,881	4,207	4,521	4,873
여성(명)	1,296	1,336	1,416	1,509
남성(명)	2,585	2,871	3,105	3,365
여성비율(%)	66.6	68.2	68.7	69.0

2008년 현재 성차별이 가장 적은 부문은 보건 부문, 가장 큰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부문 성평등 지수값은 0.892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으며 다음으로 문화․정보 부문(0.872점), 교육·직업훈련 부문(0.796점), 경제활동 부문(0.771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부문의 성평등 지수값은 0.11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성평등 관련 각종 국제지수에 대표성 분야의 우리나라 순위가 특히 낮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향후 정치·경제 등 각 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 과제가 시급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 부문(0.323점), 가족 부문(0.514점), 안전 부문(0.528점) 순으로 성평등 지수값이 낮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박사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의사결정 및 복지 부문, 가족 부문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고 안전 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 성평등지표체계를 통한 국가 성평등정책 관리체계 구축과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 성평등지표와 국가 성평등지표의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성평등 지표·지수 활용을 통해 각종 국제 성평등 지수에서의 우리나라 수준을 향상시키고 올해 중 성평등 지표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종 성평등지표체계를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다”며 “여성부는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성평등 수준 측정과 분석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이 생산이 필요하거나 성별 분리가 필요한 통계를 발굴,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생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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