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제공 안 할 시는 서비스 제공 안 해 주민등록번호 수집경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민간분야 개인정보 및 주민번호 활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민간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로 응답하게 한 결과 기업들이 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97.6%, 주민등록번호96.4%, 주소94% 등의 순서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 이상의 기업이 온라인 회원 가입경로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만 계약서나 입사지원서 등에서 개인 자료에서도 주민번호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수집할 경우 동의를 받는 기업은 49.4%에 불과해 문제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는 응답이 83.8%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비동의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희망자로서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더구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도 56.6%로 나타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90.5%가 수집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관리서버를 이용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비율이 80.5%로 나타나 만약 해킹이 된다면 대다수 기업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민간기업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결과다. 심지어 아직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성인들만큼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정보까지 수집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민간기업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했다.

신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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