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 : 기술수준 제고, 반도체·화학 : 경영선진화에 기여 -

산업자원부는 “2005년 국내산업과 외국인투자의 연관관계 조사” 결과를 분석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미시산업통계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의 국내산업 연관관계 및 산업발전에의 시사점을 도출(2003년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

-2005.7.21～8.20, 총 5,789개 업체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 응답업체(1,008개) 구성 : (국내기업) 851개 (외국인투자기업) 157개

조사결과, 국내경쟁기업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평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적이나 경영행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경영선진화(4.8)와 기술수준의 제고(4.7), 제품의 고급화(4.6) 및 기술개발 촉진(4.5) 등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7점척도) 업종별로는 기술수준의 제고는 전기전자에서, 경영선진화는 반도체와 화학에서 긍정적 평가(4.9)가 두드러지고 이는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의 편향이 예상되는 평가주체로부터의 긍정적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사결과이며 국내 산업발전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여전히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다.

다만, 시장질서 교란, 수입의존도 심화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동기로서 한국 시장진출(5.0)과 기술인력 활용(4.2)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한편, 중국과 일본시장을 겨냥한 투자(4.0)가 1차 조사시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시장 매력의 여전한 유효함과 함께, 급신장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 및 우수한 인프라와 기술인력 보유라는 산업입지상의 강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측면의 투자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여, 관련 홍보 및 입지 유인 강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응답업체 중 국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중인 외투기업은 76.1%로 1차조사시(73%)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반도체(88.2%)와 전기전자(84.6%), 기초금속·광물소재(91.7%)에서는 80%를 상회하는 활발한 R&D 활동 수행

또한, 모회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외투기업은 64.1%(1차 60.7%)에 달하고, 기술이전 효과도 5.1 (1차 5.0)로 1차 조사시에 비해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기업과의 협력관계도 기술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국내기업과의 협력현황 : 기술정보제공(60.4%) 및 기술·공정 관리지도(51.1%), 공동기술개발(35.2%) 기술연수(35.0%)

외국인투자기업의 부품·소재 조달원 중 국내조달 비중은 1차조사시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51.8→49.3%)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수송기계(66.7%)와 경공업(68.6%)에서 60%를 상회하는 높은 국내조달 비중을 나타냈다.

투자유치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국내산업 연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지원 방향 추진 필요하고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조달 및 협력관계, 연구개발 집약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진지역에 투자시 인센티브 부여 등 유치 확대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외국인투자기업(응답기업) 수도권 입지비중 : 1차 57.6% → 2차 56.8%

정성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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