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나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대출 업무 실행 때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돼 있어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로 규율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계좌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대출 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시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 방법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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