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가격 2026학년도부터 적용..올해 대비 연간 약 37억 원 예산 절감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교육부는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아이스크림미디어, ㈜천재교과서 5개 출판사와 함께 올해 공급되는 신간본 검정 교과서 중 주문량이 많았던 주요 교과서를 대상으로 평균 4.9% 가격을 인하하고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전경

올해 5개사의 검정 교과용도서 시장 점유율은 84.7%에 이른다. 교과서 가격은 2009년 가격 자율화 제도 도입 이후 출판사의 희망 가격 중심으로 형성됐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구매 예산에도 부담이 지속됐고 개별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재비 부담도 증가해 왔다.

정부는 과거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통해 큰 폭의 가격 인하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이에 반발한 출판사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2019년 행정소송에 최종 패소해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는 등 행정력과 재정이 크게 소모된 바 있다. 

정부는 수차례의 대면·비대면 협의를 통해 주요 출판사들과 교과서 가격 인하에 최종 합의했다.

내년 1학기부터 가격 인하가 적용되는 교과서는 총 39종으로 초등학교 26종, 중학교 8종, 고등학교 5종이다. 적용 학년은 올해 신간본으로 공급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번 교과용도서 가격 인하로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의 교과용도서 구매 예산을 올해 대비 연간 약 37억 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교육부는 인하된 교과서 가격을  10월 중 관보에 게시해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도서들은 2026학년도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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