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 증액 편성
-8515명 추가로 올해 총 2만여 명 지원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 인원이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증액 편성으로 총 예산은 346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고·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올해는 1만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증액은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6월 말 기준 1만420명이 지원을 받아 8월 이내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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