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4개 부처 합동 종합대책 수립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고 있다.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어린이 악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한다. 

아울러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같은 체험 중심으로 강화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으로 운영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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