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서울 시작으로 17개 대학교 찾아가 지원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올해부터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피해를 입었다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포스터

무료 법률상담은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가부는 이달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을 포함해 교내 구성원은 물론 대학교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폭력 피해 유형의 다변화에 따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특히 스토킹 소송구조 건수는 2023년 47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교제폭력 소송구조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증가했다.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총 5개의 사업 수행기관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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