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대비 배수시설 신속 정비..지자체에 300억원 재난특교세 지원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19 20:02:24
-빗물받이 청소·준설·배수시설 정비 등
-지자체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 적극 활용
-지자체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 적극 활용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300억3700만 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해 침수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 준설,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지자체 자체 정비 이후 장마철에 접어들고 비가 내릴 경우 빗물받이 청소·준설 등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된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등에 사용된다.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배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여름철 재난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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