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공급 규모 3천억 확대…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추진 대출 관련 광고물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국무조정실은 11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광고 차단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TF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의 전개 과정에 따라 '피해의 예방과 차단',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범죄 세력 수사·처벌' 등 4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유입되지 않도록 내년 정책·민간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3천억원 늘어난 2조6천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신속히 차단하며 카카오·라인이 실시 중인 자율규제 제도를 다른 SNS 서비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감독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구두나 문자로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직접추심을 할 수 없다.

불법사금융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무효화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범죄 세력의 경우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검찰은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구형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은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달성의 핵심 선결과제"라며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는 금융위원회·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2022년 8월 출범했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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