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 인건비 일부 내년부터 2년 간 한시적 보조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내년 지방정부에 배치되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5394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총 5394명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 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방문진료·재택간호, 운동프로그램, 방문요양·목욕, 식사·가사·이동 지원 등이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으로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내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안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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