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대비 부채비율 15%로 전국 최고…2년새 채무 1조6천억 늘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채무가 전국 광역지자체의 3배 속도로 늘고 있다. '회색 코뿔소'가 코앞이다"며 재정위기를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재정위기를 반박하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12%)이 서울·부산보다 양호하다'고 하는데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일 뿐"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추 지사는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다.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그 빚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재정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추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4년 기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3%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반면 자산이 43조 3천억원으로 서울(150조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인천(64조원), 부산(50조원)보다도 적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36조7천억원에서 41조5천억원으로 4조6천억원 증가해 증가율 12.7%였는데, 같은 기간 경기도는 4조5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늘어 증가율이 36.1%였다"며 "3배속으로 빚이 늘어나고 있다"고 추 지사는 지적했다.

 그는 세입구조의 불안정을 거듭 거론하며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이 취득세인데 서울(23.5%), 대전(21%)과 비교하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서울·대전 등 특·광역시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어 산업경제가 좋아지면 세수도 비례해 늘어나지만, 경기도는 취득세 외에 세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색 코뿔소'가 이미 코앞인데도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면서 "1천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용운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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