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제재보다 계도 위주 운영"…제3자 고발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 필요 상표로 등록된 적십자 상징 [대한적십자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사투데이 = 김균희 기자] 전시 부상자 구호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최고 1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됐다.

28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는 적십자 보호 표장이 27일 자로 상표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적십자 보호 표장이 의약품(제5류), 의료기기(제10류), 병원·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에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앞서 적십자는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2023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도 무단 사용금지 조항이 있지만 제재가 미약해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특허청은 출원공고와 이의 심의 등을 거쳐 상표 등록을 결정했다.

적십자 상징이 상표로 등록됨에 따라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적십자는 그러나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계도 위주로 접근하고 고소는 자제할 계획이다. 상표 등록 사실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술 적십자 사무총장은 "적십자 표장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보호받아야 할 생명 보호의 상징"이라며,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처벌보다 계도 중심의 캠페인을 강화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표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에 의한 고발로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사투데이 / 김균희 기자 kyuni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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