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차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발의하며 사법 개혁 드라이브
일각 역풍 우려 속 "개별 의원 차원의 의혹제기" 수위 조절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부인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자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당당하면 특검에 나가서 수사를 받으라는 이른바 결자해지론을 띄우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면서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역풍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단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기회에 특검 수사를 받도록 촉구한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한 지금의 상황을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말 참고 참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지지층의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재차 자당 의원에 의해 제기되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후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직 아니다.

나아가 전담재판부 추천위도 국회를 제외한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협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의식해 국회 추천 몫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당내 일각에서 '사법부 때리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대법원장 의혹의 경우 야당이 '유튜브 음모론'으로 규정한 제보 외에 구체적인 추가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헛발질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 내에 없지 않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해 "그 사안은 당 차원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니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자신들이 제보를 통해 들은 얘기를 공개한 것이어서 당 차원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응 조치, 이런 것은 현재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선을 긋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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