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설치…대검 형사부·마약조직범죄부 중심 12명 규모 대검찰청 청사 [촬영 이도흔]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고자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10일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보·IT 공인 전문인 형사3과장 김용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검사(검찰연구관), 수사관(회계전문수사관 등) 등 12명 규모로 구성됐다.

우선 대규모 다중피해범죄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 파견해 3∼4개월 한시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피해금 100억원 이상 주요 다중피해범죄 사건의 약 51%를 수사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집중수사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 총책 등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2022년 3천71건, 2023년 3천335건, 2024년 3천72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 처분율은 매해 20∼30% 수준에 그쳐 수사가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장기간에 걸쳐 전국 단위로 조직적 범행이 이뤄지다 피해 확산 시점에 이르러 수사가 진행되는 탓에 증거수집이 쉽지 않고 기록도 방대해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민생침해범죄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중피해범죄를 신속 수사하고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살피는 '검찰(檢察)'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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