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경남지회 백승원 지회장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대한민국의 산업현장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치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해수면 어가인구는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했고, 65세 이상 비중이 50.9%까지 치솟았다(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 기준). 

 이런 가운데 (사)한국해양수산 신지식인중앙연합회 경남지회 백승원 지회장이 “양식업계의 인력수급 불균형(미스매치) 문제가 극심하다. 기능인력이 크게 부족해 양식장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며 ‘외국인 인력수급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E-7-3 비자 적용 확대 및 스마트 양식 엔지니어 직종 신설)’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1985년부터 40년간 수산업의 외길을 걸어온 백 지회장은 1990년 통영수산전문대학(현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졸업, 2001년 아침수산 설립(거제면 소재) 등을 거쳐 2005년 쥐치 종묘의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당시 40만 마리의 생산량을 이듬해 50만 마리, 2007년에 70만 마리 등으로 계속 늘려가 1,000만 마리까지 확대하며 국내 쥐치종묘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한 적도 있다. 

 그리고 그는 ‘쥐치 인공종묘 대량생산기술 개발 및 완전양식 산업화’ 등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아 2008년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총 250명이다. 

 여기에 백승원 지회장은 기름보일러를 갖춘 종묘생산장에서 폐열회수기를 설치하여 유입 해수의 온도를 상승시킨 결과, ‘생산성(순소득) 향상 및 연료비 절감’ 등 개선효과가 나타난 시스템도 개발하고, 2010년 ‘수산업 비용절감 및 경영혁신 사례’로 인정받았다. 

 또한 그는 ‘아침수산 대표’로서 문치가자미·말쥐치·쥐치·볼락 등 어류종자(종묘)의 대량생산과 양식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정진하며 ‘(사)한국해산종묘협회 경남지회장’도 역임하고 ‘법동어촌계장, 거제어류양식협회장, 해양수산신지식인 경남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그러면서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앞장섰고, 최근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가 주최한 ‘치어 방류 행사’에 문치가자미 치어 32만 마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나아가 백 지회장은 ‘해양환경 변화 대응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에 열성적이다. 특히 그는 “외국인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E-9), 일반기능인력(E-7-3), 선원취업(E-10) 비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컨대 E-9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어렵고, 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제도도 조건과 절차 등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작다는 평가다. 이에 언어와 기술 등을 익힐 만하면 떠나거나 불법체류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E-9와 E-10 비자는 어선의 톤수(규모)로 이원화돼 있다. E-9가 20톤 미만, E-10이 20톤 이상의 어선에만 탑승해야 한다. 한마디로 “현행 비자 제도가 양식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애로사항이 크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백승원 지회장은 ‘E-7-3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의 적용 업종 확대’를 강력히 주창해왔다. 

 백 지회장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허용 품목만 명시)에서 네거티브 방식(금지 품목만 명시)의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즉,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가능하도록 규제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E-7-3 비자 제도의 적용 확대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고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수산·양식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경남지회 백승원 지회장은 문치가자미·말쥐치 종자(종묘)의 대량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헌신하고, 해양환경 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어업인의 권익대변과 소득증대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25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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