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본격 운영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약 2600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가입률은 97%다.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올해 11월 기준 8000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 중이다.

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683건을 지원했다. 

피해자지원사업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133건을 지원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돼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되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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