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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증액
 
  기대 효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125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무기명식은 50만원, 기명식은 200만원의 발행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무기명식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초과해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2매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명식 지역사랑상품권도 이미 지자체를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이용 중인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측은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0-04-28 13: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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